DB마케팅 — 상담 신청 DB를 살 때 먼저 볼 개인정보 구조

"DB"는 무엇을 사는 것인가

DB마케팅은 원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고객별로 다른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뜻했지만, 국내 실무에서는 보험·병원·교육·프랜차이즈 창업·인테리어 같은 상담형 업종에서 "상담 신청 DB 1건당 얼마"로 거래되는 상품을 부르는 말로 더 많이 쓰입니다. 업체가 광고를 집행하고 랜딩페이지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광고주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DB 단가는 고객획득비용의 일부이고, 성과도 측정하기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DB가 어떤 동의를 거쳐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광고주가 받은 순간 법적 위험을 함께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형과 제공형 — 법적 성격이 다르다

위탁형에서는 광고주가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처리방침과 동의 화면을 광고주가 관리해야 합니다. 제공형에서는 업체의 동의 화면에 광고주가 "제공받는 자"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휴사"처럼 뭉뚱그린 표현이나 동의 화면 없이 넘겨받은 DB는, 그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제71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B를 받은 뒤의 연락에도 규칙이 있다

받은 DB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가 요청한 상담에 응답하는 연락은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다른 상품을 권하거나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어서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0조 제1항).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는 사전 동의 예외지만(제5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에도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즉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동의 철회 권리를 알리도록 합니다. "제 번호를 어디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DB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DB마케팅은 한 번 더 막힌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환자 1명 연결당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이 조항과의 관계를 따져 봐야 하며, 업체가 이벤트 가격이나 금품을 미끼로 신청자를 모았다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건강 관련 상담 신청 정보에는 민감정보가 섞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이 DB형 상품을 검토한다면 계약 전에 의료광고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함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DB 업체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신청자가 실제로 본 동의 화면 원본(캡처가 아닌 URL)을 받는다. 수집 주체와 제공받는 자에 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같은 DB를 다른 광고주에게도 공급하는지 묻는다. 위탁형이면 불가하고, 제공형이면 동의서에 적힌 곳만 가능하다.
• ·위탁형이라면 제26조 제1항 사항(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등)이 담긴 위탁 계약서를 쓴다.
• ·무효 DB 기준(중복, 연락 불가, 본인 아님)과 교체·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는다.
• ·랜딩페이지 광고 문구가 과장·사칭(정부지원, 무료 등)을 쓰지 않는지 확인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이런 광고를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도 금지 대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