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15개 호를 마케팅 문구로 읽기

15개 호 한눈에 보기

"마케팅 현장의 예"는 조문 구조에 따른 위험 유형입니다. 개별 문구의 위반 여부는 심의기구와 법률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오해가 많은 조항 ① — 전후 사진

15개 호 어디에도 "전후 사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후 사진은 제2호(치료 효과 오인), 제8호(과장),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환부 사진)를 통해 판단됩니다. "무조건 금지"도 "조문에 없으니 허용"도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 결과가 기준이 되고, 심의받은 사진을 바꾸면 제11호 위반입니다.

오해가 많은 조항 ② — 비급여 할인

제13호가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는 것으로 구체화합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면제·할인은 다른 조항입니다. 제27조 제3항이 영리 목적 환자 유인으로 금지하며, 광고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벌칙도 제8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더 무겁습니다.

오해가 많은 조항 ③ — 인증·수상 표시

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쓰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의료기관 인증(제58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보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는 국제평가기구 인증,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로부터 인증받은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언론사나 민간 단체가 주는 "소비자 선정 ○○ 병원" 같은 표시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오해가 많은 조항 ④ — 기사형 광고와 전문가 칼럼

제10호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의 구체 기준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그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는 것입니다. 원장 칼럼 하단에 병원 전화번호와 위치를 붙이는 형태가 이 기준과 직접 맞닿습니다.

위반하면

• ·제56조 제1항~제3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89조 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호~제5호, 제7호~제9호 위반 의료인등에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56조 제5항).
• ·대가성 후기·허위 구매 수 게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도20928 사건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벌금형이 별도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