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 대상 매체, 면제 항목, 유효기간

심의 대상 매체

방송(「방송법」 제2조 제1호)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광고 자체가 금지된 방법입니다(제56조 제3항 제1호).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항목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다음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이 목록 밖의 내용이 섞이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받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는 각자 해당하는 위원회 하나만 운영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 자율심의기구는 세 종류 중 어느 위원회든 둘 수 있습니다(제57조의2 제3항). 심의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 제5항). 금액은 기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과 변경

•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다 (제57조 제8항).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제57조 제9항).
•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면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다. 문구·사진·가격을 바꾸면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에 맞다.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57조의3).

흔한 오해

• ·"심의필이면 어떤 내용이든 안전하다" — 심의는 제56조 위반 여부를 미리 보는 절차입니다. 심의받은 것과 다르게 쓰거나,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 금지 내용을 쓰면 별개로 위반입니다.
•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는 규제가 없다" — 제56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한 번 받으면 계속 쓴다" —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심의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자율심의기구들은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해 마련해야 하고(제57조 제4항), 그 밖의 구성·운영·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구가 정합니다(제57조 제10항).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처리 기간은 기구별 안내를 따르세요.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는 2020년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발간해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 ·광고안을 매체별로 확정한다. 같은 문구라도 현수막과 SNS는 매체가 다르므로 각각 심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 ·광고안이 면제 항목만으로 구성되는지 먼저 본다. 면제 항목만이면 심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
• ·제56조 제2항 15개 호와 대조해 치료경험담·비교·과장·비급여 할인의 불명확한 표시를 걸러낸다.
• ·진료과에 맞는 심의위원회(의료·치과의료·한방의료)를 확인한다.
• ·승인받은 원안과 심의번호를 보관한다. 이후 문구·사진·가격을 바꾸려면 다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