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취소·패널티 분쟁 — 약관이 전부는 아니다

체험단 패널티의 흔한 형태

구체적인 패널티 내용은 플랫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특정 플랫폼의 약관을 평가하지 않고, 어떤 약관이든 따져 볼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약관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체험단 플랫폼이 다수의 블로거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제안받은 블로거는 "고객"이 됩니다(약관법 제2조).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9조는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마감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제공받은 식사 가격의 여러 배를 청구하는 조항이라면, 실제 손해와 비교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인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효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공정위나 법원이 판단하며, 이 글이 특정 조항의 무효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의 위약금 감액

약관이 아닌 개별 합의(업체와 직접 주고받은 조건)라도 민법 제398조가 적용됩니다. 당사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블로거가 제품을 받고 아무 연락 없이 후기를 쓰지 않았다면, 받은 제품을 돌려주거나 그 값을 치르는 것은 정당한 원상회복에 가깝습니다. 법이 막는 것은 "과중한" 부분이지 정당한 정산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의 순서

• ·1. 신청 당시의 모집 글과 약관 원문을 캡처한다. 약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당시 버전이 중요하다.
• ·2. 업체·플랫폼과 주고받은 메시지, 방문 예약 기록, 배송 기록을 모은다.
• ·3. 사정이 생긴 시점과 연락한 시점을 정리한다. 미리 연락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 ·4. 청구 금액이 실제 제공 가치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한다.
• ·5. 플랫폼 고객센터에 서면(이메일·게시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보관한다.
• ·6. 약관 조항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약관법 제1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분쟁을 줄이는 신청 습관

• ·신청 전 취소·연장 규정을 읽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가 적혀 있는지 본다.
• ·방문형은 예약 확정 전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묻는다.
• ·사정이 생기면 마감 직전이 아니라 즉시 연락한다.
• ·후기 유지 기간과 삭제 시 조건을 확인한다. 유지 기간 중 삭제도 분쟁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