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사기 신고 — 사기·민사·스팸, 창구가 다르다

피해를 세 갈래로 나눈다

한 사건이 여러 갈래에 걸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해 계약을 맺게 한 뒤(기망), 해지하려 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계약 분쟁) 경우라면 사기 신고와 분쟁 조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분쟁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기 신고센터가 보는 행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고센터는 신고 대상을 계약의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체결 단계에서는 대형 플랫폼·공공기관 사칭 지원사업 안내, 존재하지 않는 광고상품 판매, 동의 없는 광고비 결제, 구두 약속(매출 증대 보장 등)의 계약서 미반영입니다. 이행 단계에서는 가치 없는 키워드 제공, 대행사 폐업·담당자 연락두절, 키워드 일방 변경입니다. 해지 단계에서는 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환급금 미지급, 위약금 결제 후 카드 매출 취소 거부·지연입니다.

신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를 제출 가능한 누구나"이고, 신고인과 신고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 매체 제한은 없습니다. 네이버뿐 아니라 유튜브·인스타그램 같은 SNS 광고대행 계약도 위 행위에 해당하면 같은 창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된다고 센터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

• ·계약서와 약관, 견적서. 계약서를 받기 전에 결제했다면 그 날짜를 따로 적어 둔다. 공정위는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를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 ·영업 통화 녹음과 통화 목록. 사칭 문구("네이버에서", "정부지원사업")가 녹음돼 있으면 기망 입증의 핵심이 된다.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 캡처만 두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보관한다.
• ·결제 내역: 카드 승인 내역, 이체 확인증, 할부 여부.
• ·업체 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공정위는 상호만 달리하고 대표·주소가 같은 업체를 하나로 보고 수사의뢰한 사례를 발표했다.
•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광고주센터 접근 권한이 있다면 비즈머니 소진 내역과 변경 이력을 내려받는다.

신고 이후 무엇이 일어나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민관 TF가 분기마다 검토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즉 신고 즉시 환불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다발 신고 업체를 모아 수사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2026년 4월 20일 회의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사칭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킨 업체, 소액 월납을 약속하고 5년치를 선결제한 업체 등 18곳이 수사의뢰됐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대개 별도 절차입니다. 개인적인 피해 회복이 급하다면 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하거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센터 신고는 같은 업체에 당하는 다음 피해자를 막고 수사를 촉발하는 역할이 큽니다.

"블로그 상위노출 보장" 같은 약속이 왜 성립하기 어려운지는 상위노출 보장 상품 가이드에서, 네이버가 직접 밝힌 사칭 영업 신호는 공식 광고대행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무단 영업 전화도 따로 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TF는 이 조항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 의뢰해 6개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는 약국에 사전 동의 없이 유선 홍보를 하면서 전송자 명칭·연락처와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실렸습니다.

반복되는 광고 영업 전화의 발신번호, 일시, 녹음을 남겨 두면 계약 전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권유하는 경우를 사전 동의 예외로 두고 있으니, 통화에서 출처 고지가 있었는지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