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마케팅 뜻 — 법률 용어는 "다단계판매"다

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의 세 요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등을 파는 것을 다단계판매로 정의합니다.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을 것. 둘째, 그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다른 판매원의 권유 없이 가입한 사람이 1단계). 셋째,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이나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

여기서 "후원수당"은 이름과 상관없이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전부를 말합니다(제2조 제9호). 그래서 회사가 "수당이 아니라 리워드 포인트"라고 불러도 요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요건에도 단서가 있어,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면 다단계로 봅니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차이

표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5·7호 정의 요약입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조직 운영 실태로 판단됩니다.

등록 조회 — 참여 전에 반드시 볼 것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3조에 따라 상호·주소, 자본금(3억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증명,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등을 갖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제3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중 하나입니다.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에 있는 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사업자 정보 파일이 공개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했지만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순위"를 찾는 경우에도, 순위보다 먼저 이 등록 상태와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원을 보호하는 숫자 상한

• ·후원수당 총액 상한: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의 35%(제20조 제3항). 이보다 높은 수당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금지행위다(제24조 제1항 제3호).
• ·판매원 부담 상한: 가입비·판매보조물품·개인 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명칭과 상관없이 연간 합계 5만원(시행령 제33조). 가입비는 1만원, 판매보조물품·교육비는 각 연 3만원 범위다.
• ·상품 가격 상한: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파는 개별 재화 가격을 부가세 포함 200만원을 넘게 정하면 안 된다(제23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30조, 2024년 12월 개정). 개정 전 금액을 그대로 옮긴 자료가 아직 많으니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한다.
• ·모집 방식 금지: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보상, 취업·부업 알선이나 설명회를 가장한 유인, 본인 의사에 반한 교육·합숙 강요는 금지된다(제24조 제1항).

사업자가 판단할 것: 내 추천 프로그램은 괜찮은가

이 법은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려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사 상품을 팔기 위해 "추천인 수당", "파트너 프로그램", "공동구매 셀러 모집"을 설계하는 사업자도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추천받은 사람이 다시 추천하고, 그 실적이 처음 추천한 사람의 보상에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3단계 이상 이어지면 다단계판매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위 1명에게만 보상이 가는 구조라도 후원방문판매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나 조직 관리를 외부 영업대행사에 맡기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경우,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조직을 하나로 볼 때 사실상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봅니다. 추천 보상은 구매자 본인과 직접 추천한 1명까지만 주는 단순한 구조로 두고, 그 이상이 필요하면 설계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도 다단계판매업은 등록을 확인한 뒤 광고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