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마케팅 강의 환불 — 학원인가, 원격평생교육인가, 그냥 판매인가

먼저 강의를 판 곳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은 정보통신매체로 불특정 다수에게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하려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블로그 강의를 상시 판매하는 곳은 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된 시설이라면 학습비 반환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와 신고번호를 먼저 캡처해 두세요.

학원·평생교육 기준의 환불 계산

예를 들어 3개월 120만원 과정(월 40만원 상당)을 첫 달 1/3이 지나기 전에 포기했다면, 첫 달 40만원의 2/3인 약 26만7천원에 남은 두 달 80만원을 더한 약 106만7천원이 반환 대상입니다. 운영자 쪽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금액을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분을 돌려줍니다.

녹화 강의는 계산이 다릅니다. 학원법 별표4는 원격교습의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 또는 학습기기 저장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평생교육법 별표3은 실시간이 아닌 원격교육에서 회차를 열거나 저장하면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강의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받게 하는 구조라면 환불액이 크게 줄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확인하세요. 평생교육법 별표3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을 이 특례에서 제외하므로, 실시간 줌 강의는 수업시간 경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순 온라인 판매라면

학원도 평생교육시설도 아닌 통신판매 사업자의 강의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기준입니다.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단, 나눌 수 있는 용역·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이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기준은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구입가를 환급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하면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단 이 기준은 정보통신기술로 원격 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학원·평생교육시설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 강의가 어느 쪽인지가 먼저입니다.

"수익 보장" 강의는 허위·과장 광고 쟁점이 된다

블로그 강의 광고에는 "한 달 만에 최적화", "월 300 수익 보장" 같은 문구가 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은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이면 수강자가 그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해제를 요구할 때 계약해제와 수강료 전액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둡니다. 계속 수강하다가 요구하면 잔여기간 수강료 환급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지수를 공식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고, 검색 노출은 경쟁 문서와 이용자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의 광고가 특정 등급이나 상위노출을 보장했다면 그 표현과 실제 결과를 캡처해 두는 것이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강사 블로그의 실제 노출 상태를 블로그 분석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환불 요구 순서

• ·판매 페이지, 광고 문구, 커리큘럼, 환불 규정, 사업자 정보·신고번호를 캡처한다.
• ·수강 기록(접속 기록, 열람한 회차, 출석)을 확인한다. 환불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 ·환불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반환사유 발생일(포기 의사 표시일)을 명확히 한다. 학원·평생교육시설은 그날부터 5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 ·거절되면 학원·평생교육시설은 관할 교육청에, 일반 소비자 거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으로 강의를 샀다면 전자상거래법 제3조의 적용 제외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 자격의 자기계발 수강인지, 사업 경비로 처리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