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케팅 대행사 계약 — 수수료 구조가 법을 가른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의무를 지는 쪽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입니다. 대행사가 원고를 쓰고 게재까지 맡았더라도, 병원 이름으로 나간 광고가 금지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광고를 한 주체로서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대행사가 자기 채널이나 제3자 명의로 특정 병원을 홍보하는 구조는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병원 이름은 노출되지 않으니 괜찮다"고 설명한다면, 그 구조가 오히려 바이럴(제3자 가장) 문제에 가깝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구조별 위험도

대법원 2018도20928 판결은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환자가 낸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를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은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으로 보았고, 이를 사주한 의사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성과 연동이 마케팅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계약처럼 보이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바로 그 연동이 위험 요소입니다.

표의 위험도는 조문과 판례 구조에 따른 상대 비교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은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위노출 보장"을 검증하는 법

대행 제안서의 "상위노출 보장"은 어떤 키워드인지가 빠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블스피가 측정한 진료 키워드 39개의 블로그 1페이지 진입선은 5.8("피부과")부터 62.9("비염")까지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진입선이 6~9인 키워드("압구정피부과", "도수치료", "강남치과") 상위노출과 50대 키워드("수원치과", "대구치과") 상위노출은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 ·보장 대상 키워드 목록을 계약서에 적는다.
• ·각 키워드의 현재 진입선과 1페이지 평균을 계약 시점에 함께 기록한다.
• ·"상위노출"의 정의(1페이지, 몇 위 이내, 며칠 유지)를 숫자로 적는다.
• ·진입선이 대행사 블로그 지수보다 높은 키워드를 보장한다면 방법을 묻는다. 체험단·바이럴로 메우는 계획이라면 그 자체가 의료법 리스크다.

계약 전 질문 목록

• ·원고는 누가 쓰고, 병원 승인 절차가 있는가.
• ·심의 대상 매체 광고의 심의 신청은 누가 하며, 심의번호 관리는 누가 하는가. 심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6개월 전 재신청이 필요하다(제57조 제8항·제9항).
• ·환자 후기, 체험단, 카페·지식인 활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 ·수수료가 환자 수·내원·진료비와 연결되는 조항이 있는가.
• ·보고서에 키워드별 노출 순위와 측정 시점이 들어가는가.
• ·위반으로 처분을 받으면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가.

월간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대행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료광고는 위반이 생겼을 때 병원이 내용을 설명해야 하므로, 보고서는 성과 지표와 함께 게재 기록을 남기는 문서여야 합니다.

• ·게재한 원고 목록과 게재 매체·URL, 병원 승인 일자.
• ·심의 대상 매체 광고의 심의번호와 심의 승인일(유효기간 3년 관리용).
• ·키워드별 노출 순위와 측정 날짜, 같은 날의 진입선.
• ·광고 매체비 실집행 내역(매체 관리 화면 기준).
• ·체험단·카페·지식인 등 제3자 채널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 계획에 없던 활동이 있다면 즉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