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홍보물 — 전단·현수막에도 교습비를 넣어야 한다

홍보물 종류별로 걸리는 규정

분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광고물 분류)·제4조(허가 대상)·제5조(신고 대상)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기준입니다. 이 신고 의무는 법 제3조제1항이 정한 지역(도시지역, 도로·철도 부근 등)에서 적용되므로, 학원이 있는 대부분의 시가지는 대상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 이름만 새긴 판촉물이 학원법상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집 기간, 할인, 과목 안내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광고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단지·현수막 문안에 들어갈 항목

• ·학원 명칭: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교습소는 교습과목과 "교습소")을 붙인 정식 명칭.
• ·등록 번호(교습소는 신고 번호).
•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 ·교습비등: 교습비와 기타경비. 과정별로 다르면 과정별로 적는다.
• ·할인을 쓴다면 할인 전 교습비와 할인 조건을 함께 적는다. 등록한 교습비를 넘는 금액을 받으면 학원법 제15조제4항 위반이다.
• ·현수막은 신고 후 받은 신고 번호 등 표시 의무가 있는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한다(법 제16조 관련).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건물 외벽에 우리 학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자유"라는 생각입니다. 시행령 제5조는 현수막을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고, 다만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광고 내용"만 바꿀 때는 변경신고 없이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9조제4항). 처음 거는 것은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전단은 작아서 교습비를 빼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원법 표시 의무에는 크기 예외가 없습니다. 지면이 좁으면 교습비 표를 줄이더라도 항목을 빼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셋째, "인쇄업체가 알아서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이고, 학원법 표시 의무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작 대행을 맡겨도 책임은 학원에 남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물과 온라인을 잇는 법

전단을 받은 학부모가 다음에 하는 행동은 대개 학원 이름 검색입니다. 학원 이름을 검색했을 때 스마트플레이스 정보와 최근 블로그 글이 함께 보이도록 정리해 두면 홍보물의 효과가 이어집니다. 학원명 검색은 경쟁 블로그가 거의 없어 진입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동명 학원이 있는 지역이라면 학원명 앞에 지역명을 붙인 형태로 측정해 보세요.

QR 코드를 넣는다면 연결 페이지(블로그 글, 상담 신청 페이지)에도 같은 표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홍보물과 연결 페이지의 교습비가 다르면 거짓 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